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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만족도 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대금지급문제와 기술탈취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1만 개) 및 수급사업자(9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연동제 실태,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지급보증 실태,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72.3%로 전년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과 법정 지급기일 준수율 역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표상 개선과 달리 현장에서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자료 요구·탈취 문제다.
조사 결과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2.6%, 수급사업자 2.7%로 낮은 수준이다. 기술자료 제공 이후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2.9%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피해 경험 비율이 5%에 달해 기술 집약 산업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4.5%에 그쳤다. 원사업자 역시 67.4%만 NDA를 체결했다고 답했다.
피해 발생 이후 대응 역시 미흡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중 54.5%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 신청(13.8%) 소송 제기(9.7%) 공정위 신고(6.2%) 등 공식 절차로 이어진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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