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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환보유액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외환 당국의 환율 관리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은 계절적으로 달러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는 시기이지만 이보다 강한 당국의 달러 매도세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1월 4307억 달러에 비해 26억 달러 감소했다. 이런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 번째로 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 달러 감소 이후 최대치다.
물론 고환율을 잠재우기 위한 당국의 환율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 당국은 고강도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활용한 환 헤지도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입 전 1484 원이었던 환율은 1440 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비과세 당근책’도 일단 효험을 보고 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을 1480 원으로 보는데, 한때는 1500 원까지 위협했다. 이에 정부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 복귀와 기업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3종 세제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인 서학개미가 내년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20%)를 감면해주겠다는 당근책까지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 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선물환은 특정 환율로 외화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하지만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등 정부가 구조적인 외환 수급 문제를 교정하지 않고 단기 대책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화재정 정책 변화를 바라는 것이다. 오히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조만간 1700 원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고환율 흐름이 상당 수준 꺾이고 있지만 당분간 급격한 낙폭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비관적인 주장의 근거로는 '달러화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꼽고 있다. 지금 한국에 달러를 사겠다는 세력만 있을 뿐, 달러를 팔겠다는 세력은 없다는 얘기다.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도 계속 커지는 바람에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고 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형 레버리지 ETF 보유 잔액은 156억 달러(약 23조1036억 원)에 달했다. 서학개미는 규모와 비중 면에서 미국 외 국적 투자자 중 압도적 1위다. 집값 급등, 주식 랠리 속에서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조급함이 개인투자자를 해외 고위험 상품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 유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관세 폭탄’으로 장착한 트럼프 2기와 여야 간 극한 대치라는 정국의 불확실성이 몰고 오는 ‘퍼펙트 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총결집해 탄탄한 방파제를 쌓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생산성 향상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정부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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