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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건강보험 체계, 의약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공공제 성격이 강한 의약품 산업에서 제약업계는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방어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쉽게 최약체라는 이야기다.
‘약의 축’으로 불려온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역시 제약사의 일탈로만 설명하기보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나 온라인 의약품 판매 논쟁에서 제약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 역시 구조의 문제다. 창고형 약국 등장 이후 일반의약품 납품 여부를 둘러싸고 제약사가 곤욕을 치르는 현실,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유통 이슈에서도 업계가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제도 개편안을 보고하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순차적으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약가 산정 비율을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 등재 의약품뿐 아니라 기등재 품목까지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오리지널 대비 80%였던 제네릭 약가를 53.55%로 인하한 이후 대대적인 약가조정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절감 논리만 또다시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한계에 근접한 수익 구조에서 약가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산업 전반이 감내해야 할 충격은 단순한 손익 악화를 넘어선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40%로 수렴시키는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지난해 약품비 26조 8천억 원 가운데 약 53%를 차지하는 제네릭 시장에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산업 전체에 누적된 약가 인하 부담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과 품질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국내 상장 제약사의 평균 R&D 투자 비중은 12%, 혁신형 제약기업도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신약 41개, 개발 파이프라인 3,200여 개, 누적 기술수출 20조 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성장은 안정적인 내수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익 기반이 흔들릴 경우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실제로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때 R&D 활동은 1.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약가 인하는 단기 재정 절감 효과와 맞바꿔 중장기 산업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선택일 수 있다.
보건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는 크다. 국산 전문의약품, 특히 제네릭은 초고령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를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그러나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최근 6년간 공급 중단 또는 부족 사례는 147건에 달했다. 항생제, 분만유도제, 신생아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에서 품절이 반복되는 현실은 이미 경고 신호다.
약가 제도 운영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역시 지속적인 약가 정책을 통해 오리지널 대비 40%까지 떨어뜨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이후 제네릭 품목의 30% 이상이 공급 부족 또는 생산 중단을 겪고 있다.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률 역시 70%를 밑도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는 공급망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고용 충격도 불가피하다. 제약산업은 매출 10억 원당 고용 유발 인원이 4.11명으로 반도체 등 다른 첨단 제조업보다 높다. 약가 인하로 3조 원대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경우 1만 명 이상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생산시설과 연구소가 전국에 분포한 산업 특성상 타격은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이다. 1999년 실거래가제 도입 이후 10차례가 넘는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거의 없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역시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줄었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와 산업 위축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약가 제도는 재정 정책이자 산업 정책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건강보험 재정의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다. 일방적인 개편안 강행은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다. 약가 제도 개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산업기반이 튼튼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약가 정책과 개편안이 국민 건강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약산업 역시 변화와 고도화에 대한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 복제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정부가 제약산업에 요구해야 할 것은 단기 재정 절감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약가 정책 역시 그 연장선에서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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