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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산정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개최된 건 의미가 크다. 단일 부족 수치가 아닌 다양한 가정이 결합된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은 다음 회의부터 정원 산정 기준의 적용 방식과 범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보정심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추계위)는 의사 수요를 의료 이용량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인구구조 반영 모형(조성법) 등 3개 안으로 제시했고, 공급 역시 2개 안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에 따라 2035년에는 수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에서 13만 4883명으로 약 1535명에서 4923명의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 8137명에서 13만 9673명 수준에 그쳐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정심에 제출된 공급 추계 2개 안은 제12차 추계위 회의 직후 일부 변수를 미세 조정한 결과다.
여하튼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정원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정 이후 40개 의대 정원 배분, 의대 정원 변경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을 4월 안에 마쳐야 내년부터 신규 정원에 따라 의대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핵심은 늘어난 의대생이 그만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와 같은 필수 의료진 배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의대 선발 인원만 증가하면 의대생 선호 지역 과인 수도권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서다.
“(의대생) 500명을 늘려도 500명이 다 피부 미용이나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지역, 필수 영역은 확보가 어렵다"고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이런 고민이 담겼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 의료(지·필·공) 구축 정책을 고려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시스템과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지역 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도록 한 제도다. 공공의대는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정부는 이르면 지역 의사제 2027년, 공공의대 202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대 교육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현장에선 2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현실인 '더블링'을 외면한 채 의대 증원을 하면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의대 24학번, 25학번은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여파로 동시 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일 낸 입장문에서 "더블링 상황 종료 전에는 의대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의사 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의대 증원에 관한 공론화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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