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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등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 안건 등을 토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할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 상정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최종 수정 과정에서 대법원 예규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날 공포된 법률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일각에선 판사회의가 대법 예규 취지를 반영해 무작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이 대법 예규를 대부분 반영한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쪽이 누구냐, 외부에서 추천하느냐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전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이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논의됐던 위헌 소지 이런 것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를 사전에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심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윤석열 측에서 재판 지연을 위해서 법 기술로 위헌이다. 그리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그 권한은 결국 법원에 있다”며 “법원 예규에 거의 준해서 재판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 제청이 돼서 헌재로 갈 그런 여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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