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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직격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때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라며 “그 후에 강하게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는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원 개혁을 반대했다. 아직도 국민을 팔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법 신뢰도는 낮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교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며 조 법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황당한 궤변까지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이날 SNS에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밝힌 데 대해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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