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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추가 공사비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에서 다투고 있다.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기업 한수원이 모회사 한전을 상대로 벌인 중재는 공공이익과 거리가 멀 뿐더러 국가적인 망신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에 들어간 소송비가 368억 원이라니 국민을 화나게 할 만한 추태다.
한국은 2009년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다. 바라카 원전 1~3호기는 계획보다 준공이 2~3년 늦어졌고 4호기도 2024년 9월 운전됐으나 공사비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 바라카 원전 운영을 맡은 한수원은 준공 지연을 이유로 추가 비용 1조 4천억 원을 한전에 요구했다. 한전 김동철 사장이 지난해 2월 한수원의 이의 제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 시절인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끼리 인사권자의 체포와 탄핵을 틈타서 집안싸움을 벌인 셈이다.
한전과 한수원이 부담할 소송비 368억 원은 누구의 돈인가? 원자력 발전이란 국가 핵심기술이 소송에서 유출될 위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세워진 공기업끼리 다투는 것도 모자라 모회사와 자회사가 외국 법원에서 싸운다는 사실은 공기업 운영이 국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위험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단일한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저희 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 핑계는 궁색하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훗날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배임 혐의가 되지 않으려면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변명이었다. 한전도 발주처인 UAE에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올 때까지 한전과 한수원의 볼썽사나운 소송은 여전하다. 산업부는 2월 27일에야 비로소 한전과 한수원에 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감사원에서 무료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런던 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공기업끼리 싸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을 권유했지만 한전과 한수원이 모두 외면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관한 산업부의 직무유기에도 눈총이 쏟아진다. 국민 혈세로 집안 싸움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정부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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