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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후조치 위주였던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의 수요와 파급력에 발맞춰 금융 분야 AI 혁신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원내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는 올해 디지털·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려졌다.
금융 디지털화와 AI 혁신으로 금융사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정보유출이나 전산 장애와 같은 위협도 빈발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클라우드나 S/W공급망을 통한 IT리스크 확산 위험의 상존도 금감원이 주시하는 디지털 금융 위협 요소로 꼽힌다.
업무설명회는 크게 디지털·IT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다룬 ‘세션 1’과 업계의 제언을 청취하는 라운드테이블인 ‘세션 2’로 나뉘었다.
‘세션Ⅰ’에서는 강형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 및 시사점’ 발표 이후, 금감원의 2026년도 디지털·IT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모두발언을 퉁해 사후조치 위주였던 IT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사고 방지를 최소화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점검을 더욱 면밀히 하겠다고 밝히며 AI의 미래 파급력을 고려, 금융 분야 AI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활용 프로세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부원장보는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금융업자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11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차질없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조사 시스템 고도화로 시장 감시 역량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Ⅱ’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주요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소통의 장(場)으로 꾸려졌다. 각 부서장이 주요 감독·검사 이슈를 논의하고, 업계의 제언을 청취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IT검사현안 △전자금융업권 △가상자산 현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IT검사현안 간담회에서는 최근 IT 사고를 유발한 IT기본통제 위반사례 및 10대 금융 IT리스크 등을 논의하고 과태료·과징금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전자금융업권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고, 가상자산 현안 간담회에서는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효과적인 자율규제 체계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올해 금감원이 디지털·IT 부문 주요 업무로 정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활용 유도 △전자금융업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확립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등을 세부 내용으로 설정했다.
우선 사전예방적 감독 체계 확립을 위해 금감원은 이달 가동을 시작한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제3자 IT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태 파악을 통한 신종 위협에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CEO·CISO의 보안책임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보호공시 도입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보호 심각성 제고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전자금융업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확립’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맹점 수수로율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손질에 나선다.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비율 상향, 소멸시효 전 안내 강화, 최소 충전 기준 하향 등 기존 선불영업관행도 이용자 친화로 개선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의 경우,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및 하위규정 제정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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