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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 측 최종의견을 진술한 박억수 특검보는 이번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가담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의 갈등 및 국론 분열을 촉발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는 점, 국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우두머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단순히 집행 의미를 넘어 공동체가 범죄에 대응하는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사건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고 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포고령이 위헌·위법임을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함께 구형된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 등이 포함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 예정된 결론을 만들려 한다”며 “불법 기소이고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약 9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표현하며 “지휘체계도 없이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달려드는 수사는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내란 해당성을 부인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 30분 시작돼 다음 날인 14일 오전 2시 25분 종료될 때까지 16시간 55분간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된 뒤 특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당일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자리했으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측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이어졌다는 것이 법정 상황 전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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