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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다. 선고는 오는 2월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결심공판과 구형 절차는 지난 9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장시간 발언과 이의제기를 이어가는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로 공판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역시 재판부가 신속한 진행을 거듭 당부했지만, 오전부터 약 11시간에 걸쳐 서면증거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판이 장기화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된다.
이날 결심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에 이어 변호인단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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