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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는 2026년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 도입 마감인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이다.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 마감인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참여 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유예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앞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가 적용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된 도식화 자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급 책임이 하위 직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방지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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