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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미국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전일 대비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 개입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선례가 나온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10분 기준 1466.4원으로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1.1원 내렸다. 미국 정부의 구두개입성 메시지에 시장이 반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국내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 및 자금 투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그러나 개입 효과가 끝나자 다시 1480원에 근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개입하며 당분간 환율 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미 금리 격차와 해외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달러화 수요 증가 등 환율 하락의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두 개입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IMF 금융위기 시절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환율은 1467.4원으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3월(1505.3원)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1422.2원으로 1998년(1398.9원)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5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로 내린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 3.50~3.75%로 1.0~1.25%p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도 여전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환율 문제에 더해 서울 부동산 가격과 물가 등의 문제가 됐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환율 안정 의지를 밝혔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보다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를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기업 생산 비용 증가·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및 증시 불안정성 심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국내 투자 정책 효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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