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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사건으로, 선고 과정이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를 생중계했고,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기자 대상 허위사실 전파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사죄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계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모자이크·묵음 처리로 업로드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송사 영상기자단은 이번 선고기일에 대해 별도 중계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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