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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제 시국이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내리 오르며 달러당 1470 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민연금 투입·규제 완화·세제지원에 이어 대규모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약효는 오래 가지 못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대규모로 내다 팔아도 원화 하락을 막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다. 알토란 같은 26억 달러 외환보유액만 까먹었고, 되려 올해 환율이 1600 원도 깨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돈다.
우리 경제가 고환율에 발목 잡히면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한국경제의 최대 대내 리스크로 환율 급등이 꼽힐 정도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미국발(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여겨졌지만 당국의 잇단 개입에도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환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구조적 원인에 따른 원화 약세인 만큼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는 구조적 변화여서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생산성과 자본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처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환율 급등엔 해외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초부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강경 발언, 이란의 반정부 시위 확산 및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등 지정학적 불안이 달러 강세를 부추긴 측면은 있다. 통상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 원화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지금의 원화 약세는 이런 통상적 기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과 개인투자자, 해외투자자들까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미국 주식을 포함한 달러 자산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시장개입까지 하면서 환율을 낮춰 원화 가치를 떠받들었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달러를 싸게 살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설명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장이 원화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지금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하고 있고,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을 환율이라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위적 개입의 부작용이 잘 보여주고 있다. 당국과 원화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응축된 결과다. 자본이 탈출하고 화폐가치가 추락하는 경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외환 방파제를 높게 쌓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늘리고,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도 확대해야 한다.
환율 급변동 등에 대응한 시장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은행과 기업의 팔을 비트는 ‘관치’는 자제하는 게 옳다. 통화 가치는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공법으로만 지킬 수 있다. 현재 원화 약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환율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뢰와 구조적 경쟁력을 시험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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