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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의회·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내란죄의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난 점도 “맨몸으로 맞선 국민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 덕분”이라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적법 절차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는 등 은폐 행위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고령과 우울증 진단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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