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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해 법원이 춘천시에 사고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4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춘천시는 사고 당시 수초섬에 고정 닻이 설치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인공수초섬 제작업체를 상대로 유실된 수초섬 값(6억6000만 원)과 사고 수색 및 수습에 투입된 비용(7억7000만 원)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업체 직원(사망)이 철수 지시를 어기고 수초섬 유실을 막고자 무리하게 수초섬에 연결된 로프를 수상 통제선에 묶으려고 시도한 것이 사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은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춘천시에 있었고,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8월6일보다 앞선 6월25일 이미 업체에서 수초섬을 납품했음에도 춘천시에서 최초 설치 예정지에 설치가 어렵게 되자 업체에 7월31일까지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그런데도 여의치 않자 10월 이후에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중지 결정을 통보한 사정상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에 관해서는 업체 직원의 수초섬 결박 시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춘천시가 주장하는 사고 수습 비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춘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 사후 수습, 유족 지원 등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춘천시의 본원적인 의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의암호 참사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 모두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3월11일 속행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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