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허용과 신용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 등 카드 관련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23일부터 3월 4일까지로,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엔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일부 카드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되던 제도가 제도권으로 확대된다.
부모 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엄마 카드(엄카) 관행을 줄여,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모집인이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술 발전으로 영업 여부를 다른 경로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 분야 겸업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대출 중개만 겸업업무로 명시됐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도 바뀐다. 허가 신청인이 형사소송이나 관계기관 조사·검사를 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심사 중단 이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 기준만으로 영세가맹점을 판단하게 되며, 매출 3억 원 이하라는 기존 기준은 유지된다.
이외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경우, 돌려받는 과징금에 적용될 가산금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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