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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무렵 택시를 타고 가다 대치역을 지나간 적이 있다. 비슷한 복장의 학생들이 개미떼처럼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과연 진풍경이었다. 도로 양 옆에는 라이딩을 나온 차들이 정차하고 있어 도로가 정체됐다.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하면 하원 시간 대치역을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것도 한국의 컬처가 아닐까.
기사님은 “저건 다 부모 욕심”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투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면 이 한국 사회의 제도 안에서 다른 부모와 다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몸집을 키워 2024년 기준 약 29조 원에 이른다. 전국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약 14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에 가기 전 이미 대학 두 번을 보낼 만큼의 돈을 사교육에 쓰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오래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고, 수많은 정책이 등장했지만 장기적으로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대치동 일부 인기 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인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논란이 됐다. 레벨 테스트를 대비한 ‘프렙(prep) 학원’은 물론, 시험 접수까지 대신해주는 대행 업체까지 등장했다.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시기 조정이나 형식 변경 등 우회가 이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단순한 규제는 형태를 바꾼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목표로 공언했다. 지방거점국립대 9곳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 지역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 공교육 중심 체계 재설계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공교육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효과적이면 사교육 수요가 자연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기조다. 취지는 아주 좋지만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부모의 마음과 기업의 판단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대학 입학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걸 대학입시에 쏟아붓는다. 한국은 대학 이름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학 간판으로 결정된다. 기업 역시 채용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실성의 지표로 출신 대학을 활용한다. 부모 입장에서 사교육을 안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일까.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경기 위축과 청년 취업난 속에서 서울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마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서울과 지방대 간 취업률 격차도 5% 안팎으로 좁혀졌다. 학벌 중심 구조에 균열이 보이는 지금,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입시가 아니라 대학 혁신에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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