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임원의 경제범죄 전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을 위반했던 전적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
기업에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 또한 부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문제로 제한됐던 임원 과거 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