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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역세권과 직주근접 수요가 집중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신도시 대신 기존 도시 안의 유휴부지와 공공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도심형 주거 공급이 핵심 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26곳 3만2000가구, 경기 18곳 2만8000가구, 인천 2곳 100가구로 구성된다. 공급 유형은 △도심개발 4만40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만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6000가구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공급 가시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면적은 약 487만㎡로, 중형 신도시급 규모를 기존 도시 안에 쪼개 공급하는 셈이다.
가장 상징적인 지역은 용산이다. 정부는 용산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배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기존 계획보다 늘려 1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에는 2500가구,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501정보대 부지에는 150가구를 각각 2029년 착공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용산은 주거 물량 확대에 따른 학교·교통 등 생활SOC 확충 문제가 얽혀 있어 서울시·교육청 등과의 협의가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수년째 표류해 온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조선왕릉 인접 입지 특성상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선행되며, 정부는 녹지 확보와 교통대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6800가구 공급,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거에도 문화재·환경 이슈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이번에도 평가 절차 통과와 지역 수용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곳을 주거와 첨단 산업 기능이 결합된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근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수도권 남부 주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남 판교 인접 지역(금토2·여수2 지구)도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돼 판교 테크노밸리 근무 수요를 흡수하는 배후 주거지 역할이 기대된다.
도심 공공기관 이전과 노후 공공시설 재편을 통한 공급도 병행된다. 동대문구에서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1500가구를 공급하고,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에는 1300가구가 들어선다. 모두 2029년 착공이 목표다. 노후청사·유휴부지 복합개발로는 총 1만가구가 공급된다.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 518가구, 성동구 옛 기마대 부지 260가구, 도봉구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 등이 대표 사례다. 이들 부지는 주거와 공공시설, 생활SOC를 결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투기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발표와 동시에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편법 증여·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확대 신호가 단기 투기 수요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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