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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지출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진료는 임플란트였고 진료비 지출 가장 많은 곳도 치과의원이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는 병원급만) 실시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만8029개 의료기관의 1251개 보고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이 이뤄졌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0억 원 증가했다. 2025년에는 보고항목이 1251개인데 2024년과 동일한 106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도 1492억 원이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급이 1조 4155억원(67.3%)을 차지해 병원급이 6864억원(32.7%)의 2배에 달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1조 1045억원(52.6%) 치과 8388억원(39.9%) 한의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이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43%인 3610억원,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87.6%인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 보고대상 중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 본인 부담률을 95%로 설정하며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1390억 원으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약침술(경혈)이 174억원(23위), 한방물리요법 6억원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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