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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부가 모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281만5000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같은 해 4월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에 대해서는 “의례적 표현이 있었을 뿐, 구체적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2021~2022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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