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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저신용자까지 포용하는 ‘보험업권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과 협의체를 열고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다.
회의 취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분명했다.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처럼 가계가 급격히 흔들리는 순간에 보험이 ‘긴급자금’ 역할을 하도록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을 사회안전망으로 작동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보험을 해지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진 만큼 가입 확대와 함께 ‘계약 유지’까지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공유했다.
논의된 과제는 크게 세 흐름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보험에 더 쉽게 닿도록 지원 폭을 넓힌다. 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험업권이 설계·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지자체 상생보험’을 키워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3월 중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한 뒤 가입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연계 과제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2월에는 우수 지자체 선정 절차를 밟는다. 보험협회와 지자체장 간 업무협약도 추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다음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와 납입 유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보험을 들더라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중도 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같은 장치를 패키지로 검토한다. ‘가입을 늘리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유지를 돕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국민 체감도가 큰 보험상품을 개선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처럼 사실상 전 국민이 접하는 상품, 그리고 서민 생계와 맞닿은 보험상품을 손질해 이용 과정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본다. 여기에 포용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사회공헌도 연계해,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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