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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사이에 존재해 온 ‘비대칭 규제’를 손질한다. 해외 상품에 쏠린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과 상품 다양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정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정 개정 예고를 3월11일까지 진행한 뒤(40일), 후속 절차를 거쳐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이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단일종목 주식 기반 ETF가 이미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도 증권사 앱 등을 통해 투자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복수 종목 편입과 종목당 비중 제한 등의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같은 ±2배 이내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높인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 일반 레버리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사전교육을 기존 1시간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규제 공백으로 지적돼 온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도 국내와 같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해 보호수준을 맞추겠다고 했다.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품 명칭에서도 ‘단일종목’임을 표기하고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을 도입한다. 국내투자 ETF를 기초로 한 매월 만기 옵션과 위클리 옵션도 새로 넣어, 파생형 ETF 설계 공간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은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이후 옵션 상품을 순차 상장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ETF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에서 완전 액티브 ETF가 일반화된 흐름을 반영해 제도 공백을 메우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국회 발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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