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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권의 점포 축소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사 직원, 금융소비자,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한 우려를 청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내달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이 시행된다.
그간 같은 은행 점포가 1km 이내에 있을 경우 통·폐합 시 절차 적용 예외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사전 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최근 점포 폐쇄 과정에서 해당 예외 조항이 활용되며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이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줄이는 경우에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 점포 유지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전 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별 점포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고령층 이용 편의를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이동점포 확대와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대리업은 연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점포 폐쇄 지역의 현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도 확대한다. 설치 지역은 관공서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 점포 축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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