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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해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던 교회 장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관계자 3명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됐던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와 집사 C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자매인 20대 여신도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 그리고 이를 믿게 만들어 2019년 8월에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A씨 등이 여신도 가족으로부터 이단 의혹을 받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벌인 범행으로 판단, 2021년 7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발언을 하며 선지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으로 30년가량 일한 A씨와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했던 C씨의 경우에는 교인들에게 “성적인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는 강요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성폭행)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공모해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한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검사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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