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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약 41.3% 증가했다.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 기증 동의·기증자 검사·이식대상자 선정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순환정지 후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 경과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혼선을 방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뇌사자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는 구조 속에서 환자들이 이식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DCD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제도로 연결돼야 한다”라며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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