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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중심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더라도, 현행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서민과 청년층 등 실수요자는 매수에 나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린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작 매수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특히 이른바 ‘10·15 대책’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였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물이 나와도 대출로 집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는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리더라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며 “결국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금 자산가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기회이자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추가로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자산 계층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을 두고 표현 수위도 높였다. 그는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보겠다는 식”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하더라도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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