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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이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넘어 장기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통해 인구 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성주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동시에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성주군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정책으로 거주·취업·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성주군은 지역우수인재 98명·숙련기능인력 70명 등 총 168명을 유치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 내에 거주하며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군은 9월까지 지역우수인재 8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정책의 핵심은 ‘정주(定住)’에 있다. 체류자격이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배우자와 자녀 초청도 허용된다. 배우자의 취업 역시 가능해 단순 근로 형태를 넘어 가족 단위의 이주와 지역사회 편입이 가능하다. 이는 단기 인력 충원이 아닌 생활 인구 확대 전략으로 읽힌다.
실제 성주군은 제도적 유치에 그치지 않고 정착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정착지원금과 통·번역 서비스, 지역특화비자 희망이음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 지역문화 체험, 체류 관련 법령 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용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문화 시대에 맞는 정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실험은 이미 시작됐다. 성주군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일시적 인력 대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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