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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살인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들의 1심 평균 형량은 지난 25년 사이 약 6년이나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의 유기징역 평균 선고형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7년 6개월을 기록했다. 25년 만에 평균 형량이 6년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도입된 양형기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기준 도입 전 3개 연도(1998·2003·2008년)의 1심 평균 형량은 11년 6개월 수준이었으나 도입 후(2013·2018·2023년)에는 15년 4개월로 상승했다.
과거에는 항소심(2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1998년 당시 9년 4개월에 불과했던 2심 평균 형량은 2023년 17년 10개월로 급증했다. 이는 오히려 1심 평균(17년 6개월)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 역시 1998년 59.5%에서 2003년 34.6%로 급감했다. 특히 2013년 이후부터는 열 명 중 일곱 명(70% 이상)이 1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이를 “항소심이 1심의 양형 결정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사후심으로 정착되면서 사법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무기징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 선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1998년 4건, 2003년 3건, 2008·2023년 각각 1건으로 극히 드물었다.
대신 법원은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높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말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강도살인이 많아 무기징역 선고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일반 살인범죄 전반에 대해 유기징역의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검찰이 부르는 구형과 법원의 선고 사이의 간극도 좁혀졌다. 양형기준 도입 이전에는 선고형이 구형의 50~60%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구형의 70% 안팎에서 형량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판단이 과거보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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