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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향해 공시 위반으로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과거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적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IPO 준비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 위반이 뒤늦게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이어져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일 ‘2025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을 배포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88개사·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이 57개사(64.8%)로 상장법인 31개사(35.2%)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IPO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가 과거 주식 발행 내역을 실사하는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다수인 자금모집’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반은 과징금 부과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치 강도도 높아졌다. 작년에 조치한 143건 가운데 과징금·증권발행 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을 웃돌았다. 중조치 세부사항으로는 과징금 50건, 증권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면서,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행공시 위반 적발이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발행공시’가 압도적이었다. 작년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 원 이하 공모는 소액공모 공시 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에 달했다. 2024년 35건 대비 180% 늘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을 예방하려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모집’에 해당하면 금액에 따라 10억원 이상은 증권신고서,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발행이라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모집’ 방식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제출 대상에는 주권 상장법인뿐 아니라 과거 모집·매출 이력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과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 위반 유형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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