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핵심 조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범행을 ‘4차례’로 특정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접경지역 안전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내놨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통일부 단독이 아니라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리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못 박았다.
군·경 태스크포스 합동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인천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지난해 9월 27일(오전 10시50분), 11월 16일, 11월 22일(오전 7시30분)과 1월 4일(오전 12시50분) 등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27일과 2올해 1월 4일 비행분은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지난해 11월 16일·22일 비행분은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북측이 앞서 언급했던 “추락” 주장과 조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수사 프레임도 강경해졌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이라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이후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일반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대북 도발’ 성격의 행위를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 범죄로 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도 함께 거론하며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 나아가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한 표현도 썼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처벌 강화와 법령 개정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추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관련 정 장관은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는 지자체(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무인기·전단 등 평화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지원·합리적 보상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논쟁의 핵심인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 입장”이며 “방침은 정해졌다”고 못 박았다. 다만 구체적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내 비행 제한이 재가동될 수 있어, 대북 감시·정찰 제약 우려와 ‘우발 충돌 방지’ 효과 사이에서 치열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장관의 이번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나왔고,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당대회 등)과 맞물린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후속 발표와 법 개정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