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영구 퇴출 방안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지난 시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왔다”며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과 절망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 행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행동이 국민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