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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TF는 전날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사내이사이자 대학원생인 오모(32)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TF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오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한 기술 홍보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복귀하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행은 지난해 9월 1회, 11월 2회, 올해 1월 1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해당 행위가 단순 항공법 위반을 넘어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TF는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이 위험에 직면했다”며 “비행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촬영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또 오씨가 무인기를 무단으로 비행시킨 점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시설 촬영 및 정보 취득 행위는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TF는 특히 “주피의자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는 민간인뿐 아니라 군·정보기관 관계자 연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TF는 오씨와 함께 무인기 제작자 장모씨, 대북사업 담당 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과 일반 부대 소속 장교 1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오씨에게 수차례 금전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국정원은 “무인기 침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 정보부대 역시 해당 활동이 조직적 지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두고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예성강 일대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사업 홍보 목적과 연계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군과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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