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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3월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계획을 공동 발표하려다 연기하면서, 야외기동훈련(FTX) 축소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이재명 정부가 ‘긴장 관리’에 무게를 두고 훈련 규모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군은 이미 증원 전력 전개가 진행된 상황에서 축소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당초 25일 합동브리핑을 열어 FS 훈련 기간, 참여 규모, 야외기동훈련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뤘다. 새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고, 양측은 이달 말 또는 3월 초를 목표로 추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FS 연습과 연계되는 야외기동훈련의 ‘규모·방식’이다. 한국 측은 FS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하고, 나아가 기존 계획보다도 더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FS를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며 특히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미군 측은 야외기동훈련 참가를 위한 일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구급 연합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을 줄이면 연합 대비태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FS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훈련으로 통상 매년 3월 실시된다. 특히 올해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도 맞물리는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FOC 검증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합동브리핑 연기는 최근 한미 군사 현안에서 불거진 ‘조율 불협화음’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해 상공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 군 당국이 사전 공유 부족을 문제 삼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례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에 한국 공군이 불참해 미·일만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엔군사령부가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 위배 소지를 들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점,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의 첫 단계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논의에서 미측이 소극적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쌓이면서, FS 발표 연기가 단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동맹 내 우선순위 충돌(긴장 완화 vs 연합 대비태세)을 드러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미는 FS 자체를 실시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고, 발표만 연기된 만큼 최종적으로는 ‘FS는 예정대로, 야외기동훈련은 일부 조정·분산’ 같은 절충안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연합훈련 계획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전력 공백 없이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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