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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성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KTX 경기남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대 행정 돌파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KTX 경기남부역 사업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가 문서로 약속한 공식 사업이다.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됐고 같은 고시에서 LH와 경기도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2012년 ‘장기 계획’으로 분류된 이후 공식적인 변경이나 폐지 절차 없이 20년 가까이 방치되어왔다.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경기도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평택시 역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 결과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과 교통분담금 부담 이후 18년 동안 KTX 역이 없는 신도시를 감내해 왔다.
특히 최근 확보된 2009년 SYSTRA 기술검토 보고서에는 KTX 경기남부역 설치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며 철도운영 측면에서도 기술적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검토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업이 18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이다”라며 “이제는 실행구조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KTX 경기남부역 장기 표류를 끝내기 위한 3대 행정 돌파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비즈니스 수요를 시가 직접 데이터로 구축하고, 역사 인근삼성 협력사·연구개발(R&D) 등을 고부가가치 거점으로 설계해 실질 이용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가 B/C를 핑계로 버틸 수 있는 논거를 시가 먼저 걷어내겠다는 전략이다.
KTX 경기남부역 사업의 시행자는 LH와 경기도이며 승인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평택시는 인허가 권한은 없지만 도시계획 협의 기관이자 주민의 법적 대표로서 사업 변경 협의에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이후 평택시장으로 국토부·LH·경기도와의 협의 테이블을 직접 구성하고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 LH 유보지 개발이익 일부를 KTX 경기남부역 건립 재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 협상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평택시가 을이 아닌 당사자로 나서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다.
KTX 경기남부역의 최종 실현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통해야 한다.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하려면 평택시가 먼저 논리와 데이터를 완성해서 들고 가야 한다. 수요·경제효과·지역 특성 데이터를 시가 직접 구축해 국토부와 국회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택지제역은 SRT·GTX·1호선이 교차하는 광역 복합환승 허브다. KTX 경기남부역은 단순한 환승역이 아니라 향후 평택항, 인천공항, 주한미군기지를 연결하는 국제환승센터의 전략 거점이다.
항만과 공항, 미군기지, 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국가적 교통 인프라로 이용객 구조와 기능이 기존 철도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중복 투자가 아니라 평택 교통망의 역할 분담이자 대한민국 서해안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핵심축이다.
김기성 예비후보는 “KTX 경기남부역은 주민들이 애원해서 받아낼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문서로 약속하고 명시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약속을 공식 종료 절차도 없이 2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행정의 명백한 오류이다. 평택시장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LH와 국토부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조르는 행정이 아니라 협상하는 행정’으로 KTX 경기남부역을 반드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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