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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을 노린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를 12일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뒤 약 6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롯데카드 쪽에서 금융위에 신고를 하고 개인정보위로 해당 사항을 알려왔다”며 금융당국과 연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안임을 설명했다. 해킹범 검거나 추가 피해 확정이 선행돼 제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신고와 관계기관 통보를 바탕으로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다.
문제가 된 사고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사건이다. 이 사고로 로그 파일에 기록돼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빠져나갔다.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그에 따른 법정 통보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위 조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데, 롯데카드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 주민번호를 저장했고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로그 파일에 남아 있던 점을 중대한 문제로 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로그 파일에 개인정보를 적재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고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며 “주민번호는 법에 규정되거나 다른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로그 기록 행위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암호화 미흡 문제도 별도 제재 사유가 됐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 자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남긴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출에 대비한 보호조치까지 미흡했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로그에 남겨야 하는데도, 롯데카드가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여러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관리 방식이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시각이다.
이번 사안은 감독당국 간 역할 분담 속에서 처리됐다.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이 맡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신용정보 관리 문제와 주민번호 처리 문제를 나눠 들여다본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금융권 내 유사 제재 전례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을 개별 회사 문제로만 보지 않고 금융권 전반의 관행 점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3월 중으로 금융권 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달 안에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외에도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고,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해 내부 통제 체계를 다시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킹 사고 제재를 넘어, 기업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했는지가 실제 피해 규모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처럼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수집과 저장 단계부터 엄격한 법적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체에 적지 않은 경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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