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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민규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노동 안전 종합대책 후속 입법으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중대재해기업의 공공입찰참여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해 기업의 산업안전 책임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민규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제도는 공공 발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만 입찰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민간이나 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및 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신속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영업양도나 법인 합병·분할, 명의 이전 등을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처분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또 특정 기관에서 내려진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효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입찰에 자동 연동되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제재가 적용되도록 해 공공조달 과정 전반에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민규 의원은 “ 중대재해와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 현재 제재 방식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공공조달 시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며 “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와 예방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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