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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병원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병원 직원의 병가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진단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병원 측에 질의한 결과, 병원 스스로 핵심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에 복귀하는 등 건강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혜경 의원실이 부산대학교치과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병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수술 이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병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거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경우, 여성질환 관련 수술 이후 1년 요양이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으나, 부산대치과병원은 입퇴원 확인서 기준 6일의 병가만 인정했다.
부산대치과병원 측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별도의 공식 자문 절차 없이 다른 노동자의 진단서와 비교해 ‘가료기간이 과도하다’고 자체 판단했음을 스스로 밝혔다. 결국 A 씨는 개인 연차 및 1년간의 무급휴직을 사용해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
B 씨도 낭종 제거술 후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5일만 병가가 인정됐다.
병원 측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술 술식을 고려하면 퇴원 후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치료 기관이 본원과 통로로 직접 연결돼 있어 근무 시간 중 수시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가 일부를 불허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그러나 이는 법령상 병가 요건인 ‘요양을 요하는 기간’을 ‘일상생활 불가 수준’으로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한 것”이라며 “직장과 병원의 물리적 근접성을 병가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근무 중 치료를 강제하는 구조로 노동자의 충분한 요양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장이 직접 진단서를 떼준 의사에게 치료 기간을 길게 주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은 스스로“부산대학교 동료 교수의 입장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서에 밝혔다.
병원 측은 진단서 기간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병원장이 직위를 활용해 자기 병원 소속 직원의 진단서 건으로 해당 환자의 담당의에게 직접 전화해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료행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국회의 자료 요구 이후 다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하고 있다. 기존 운영 방식의 문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관련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공병원이 노동자 노동권·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함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서 개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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