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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계열 증권사를 상대로 전산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최근 디지털금융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기본통제 미흡으로 인한 장애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일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인터넷은행 및 계열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 감사담당자 대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5개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시스템 변경절차를 포함한 IT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계획, 소비자 보호 대책, IT 감사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의 배경엔 최근 수년간 인터넷은행권에서 누적된 전산사고가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산사고는 1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0일 토스뱅크 엔화 환율 오류 사고와 같은 달 17일 카카오뱅크 접속 장애까지 더하면 총 165건이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는 35건이었다.
금감원은 신규 기능 도입이나 업데이트 때 사전 영향도 분석과 테스트, 제3자 검증 같은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로그램 변경이 다른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 보고, IT부서와 현업부서가 함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 배포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에도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토스뱅크에서는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정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됐고, 같은 달 17일에는 카카오뱅크 앱이 두 차례에 걸쳐 약 30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누적 통계에서도 토스뱅크의 배상액은 약 4874만원으로 가장 컸고, 카카오뱅크는 193만원, 케이뱅크는 18만6039원을 지급했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산정돼 실제 피해액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64건의 전산사고 가운데 대출 업무 중단이나 펀드 계좌 개설 실패 등 특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중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8건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는 이중 납부, 고액 이체 지연, 자동이체 기능 오류, 추가 이자 발생, 우대금리 미반영 등과 관련해 피해액을 웃도는 193만 원을 배상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35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뱅크가 지급한 배상금은 총 18만6039원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성장해 온 만큼, 전산 안정성과 내부통제 수준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선 거래량 급증에 대비한 전자금융 인프라 점검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핵심 서비스별 처리 지연 상황과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전산 자원 임계치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긴급 증설을 통해 처리 성능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대응 계획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산장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함께 대체수단 제공, 피해보상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장 불안에 편승한 디도스,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 등이 그간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성장 규모에 걸맞은 IT 안정성과 사고예방 체계를 더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산사고가 주로 기본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만큼 IT 부문 감사 등 자율적인 통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 참석자들도 디지털금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IT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IT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전자금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T 사고 재발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검사 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적인 내부통제 미흡으로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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