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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선 안정세다. 하지만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정교한 수단이 요청된다. 고강도 규제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열 진정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공급 부족 전망 속에 규제 위주 대책이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적용해 대출·청약·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지속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안양, 광명, 성남, 화성 동탄 등 인접 지역의 매매가 늘고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6곳이 모두 경기 지역이다. 이들 경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것은 대출 규제가 비교적 덜한 15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영향도 있지만 전세난 심화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다주택자와 강남 집값 잡기가 중산층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책 왜곡이 빚어낸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실수요자의 손발이 꽁꽁 묶이면서 전세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두더지 잡기’식의 구호보다 왜곡된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를 안정시킬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올해 전국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돼 지방 광역시 위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 호를 짓겠다는 ‘1·29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물론 중동전 등에 따른 높은 원부자재 가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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