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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기는 이제 경기 부진의 일시적 후유증이 아니라, 빚과 비용, 고유가와 내수 침체가 한꺼번에 덮친 구조적 위기의 신호로 읽힌다.
숫자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부실률은 3.7%로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였다. 신보가 보증한 62조4030억 원 가운데 2조2966억 원이 부실화됐다. 대위변제액도 2022년 8812억 원에서 2025년 2조215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와 폐업, 회생 절차 진입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장의 체감은 더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5만 명 중 절반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684조 원에 달했다.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15만 명으로 1년 새 9%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 증가율이 22%에 이른 점은 뼈아프다. 청년층은 자영업 시장을 떠나고, 고령층은 생계형 창업으로 밀려 들어오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수익성 악화는 더 직접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였다. 2007년 13.2%와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넘는다. 영업이익이 0원 이하인 사업체 비중도 12.8%로 뛰었다. 문제는 매출 감소만이 아니다.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유통 수수료 같은 플랫폼 비용이 고정비로 굳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일상이 됐다.
여기에 중동발 고유가 충격은 이미 취약한 자영업 구조를 더 흔들고 있다. 3월 에너지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2.7% 올랐다. 아직 전쟁 여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원재료비와 물류비, 공공요금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는 가격을 올리기 어렵고, 가격을 못 올리면 이익은 더 줄어든다.
문제는 적자를 봐도 쉽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점포 원상복구와 철거, 집기 정리에 평균 379만 원이 들고, 일부는 500만~1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폐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버티기 영업’이 늘어난다. 대출금 상환 압박과 임대차 계약, 권리금 손실 우려가 폐업을 또 다른 채무의 시작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붕괴도 데이터로 확인된다. 서울의 호프·간이주점 연간 개업은 2020년 2951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반토막 났고, 업소 수는 1만8295개에서 1만5880개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전체 사업자 폐업 규모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쯤 되면 자영업 위기를 경기순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내수 부진, 과잉 경쟁, 플랫폼 비용, 고령화, 부채 의존, 높은 퇴출 비용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구조적 위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살릴 곳은 살리고, 접을 곳은 덜 아프게 접게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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