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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관행을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주식투자 확대와 함께 광고 경쟁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설명이 부족한 광고가 잇따르자,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규율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표적 미흡 사례는 △수익의 단정적 표현 △미실현 수익률 제시 △최상급 표현의 근거 미표시 △과거 실적 안내의 불충분 △월지급식 상품 위험 고지 미흡 △수수료 등 필수사항 누락 등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는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일부 광고는 배당투자 상품을 두고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수익을 단정했다. 커버드콜 ETF를 소개하면서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 ‘약 17%의 분배율 기대’처럼 아직 실현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글로벌 1위’ 같은 최상급 표현을 쓰고도 출처와 비교 범위, 기준일을 밝히지 않은 광고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광고는 특정 종목의 과거 실적을 보여주면서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빼먹었다. 월배당 ETF 광고에서 투자성과 부진이나 이익금 초과분배 때 원금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수료와 설명서·약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례도 나왔다.
당국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이 기관과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로 빠르게 커졌고, 그만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고 진단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수는 2024년 1조1000억 원에서 2026년 1~3월 26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기관투자자 순매수도 재작년 -2조8000억원에서 올해 1~3월 23조6000억 원으로 커졌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광고 주체, 투자 위험 같은 의무 표시사항이 빠지거나 허위·과장 표현, 이익보장·손실보전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가 일부 광고에 등장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소셜미디어·유튜브 동영상 광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활용한 과장 광고 등 새로운 마케팅 방식 확산을 문제로 짚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채널이나 핀플루언서 홍보에서도 심사체계와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 규정이 준수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지만 변화한 광고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과장 광고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광고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이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려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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