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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할 때다. 지금은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3.0' 시대로서 국제사회 영향력이 막강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세계 최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
사리가 이러한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이에 미국이 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이 대북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통일부는 정 장관이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 외신 보도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구성이란 지명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하튼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 법’ 추진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 미통보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낸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대북 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미국 정보 당국이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해소하고 최대한 빨리 정보 공유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한미 간 갈등이 증폭될 정도로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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