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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가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안내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인 15m 지점에서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진로변경 또는 좌회전 시 고의사고에 유의하세요”와 같은 음성안내가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100개 지역, 3개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티맵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 길찾기까지 적용된다. 네이버지도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 사고다발 지역 안내와 달리 고의사고 보험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에 “기존에 사고다발 지역 안내는 있었으나 고의사고 다발구간 안내는 없었다”며 “보험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안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수는 없어 고의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단순한 음성메시지로만 송출되지만, 보험사기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한 고의사고 공모형 수법도 확인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할을 나눠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고 다발 교차로를 택하거나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카페 등에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사용해 텔레그램 등으로 공범을 모집하고 고의사고를 유도한다. 사고 후에는 허위·과장 진단, 과잉 입원, 미수선 수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합의금을 늘린다.
이번 서비스 확대의 핵심은 △고의사고 지역 추가 △내비게이션 앱 추가 △안내서비스 고도화 등 범위를 넓힌 데 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100곳을 선정했다. 기존 35개 지역보다 65곳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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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용 시점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최종 승인 단계에 있으며 4월 중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일 내에 해당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현대자동차·기아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장형 내비게이션에 적용되면 별도 앱 설치나 실행 없이도 차량 출고 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음성안내 구간에서 평소보다 방어운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현장 합의에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피하거나 사고 경위를 강압적으로 왜곡하려는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고 이후에도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의사고 음성안내 대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최신 적발 현황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관계기관과 함께 보험사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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