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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시스템 개발·관리(SI) 외주용역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산이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게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된 계약은 최초 위탁 512건과 변경 위탁 4건 등이로 계약 서면 발급 지연일수는 최대 291일(평균 26일)이었다.
또한 서면을 제때 발금하지 않은 건수는 516건으로 조사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해당했다. 관련 하도급대금기준으로도 408억 원으로 전체 계약 합계액 1179억 원의 34.6%를 차지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이후 분쟁을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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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일부 계약에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게 위탁한 18건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기일과 산출물 검사 시기·방법을 명확히 적지 않았다. 특히 대금을 중간검수 뒤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기일이나 중간검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중간검수 완료 후’로만 기재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법성은 인정했으나 지급시기와 회차별 금액 등이 일부 기재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서류 보존 의무 위반도 함께 확인됐다. 두산은 9건의 SI 하도급거래에서 최종 산출물 내용과 검사 시기·방법 등이 담긴 과업지시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보존 서류가 과업지시서에 한정되고 계약서 등 다른 자료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SI 업체들이 협력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소홀히 하는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해 왔다.
국내 SI 시장은 2025년 기준 생산액 56조2495억 원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6.58%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 증가율을 웃돌았다. 특히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공정위가 SI 업종을 주시한 배경이다.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에서 SI 업종 내부거래 비중은 60.7%, 금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업종별 내부거래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업계 상위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 관행을 점검해 왔다. 2024년에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야 간담회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산·DB아이엔씨·KT DS·한진정보통신·SK 등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5개 SI 업체를 직권조사했다.
두산 건은 이들 5개 사건의 마지막 처리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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