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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 맞춤형 탄력 적용’과 ‘보행권 강화’다.
먼저,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물류시설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차량 진출입로는 폭과 개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물류 수송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나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진출입로의 너비와 설치 개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금호워터폴리스 등 신규 산단 입주 기업들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행 환경 규제는 한층 까다로워졌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진출입로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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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인근의 설치 제한 기준도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동선 방해를 최소화했다.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도 의무화 된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장치와 속도 저감 시설 등을 구체적인 기술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33년 동안 굳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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