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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반도체 공정은 평소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18일 결정문에서 노조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화학물질 공급시설·전력공급시설 등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및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의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및 운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설비 관리, 웨이퍼 관리, 공정 관리, AI 센터 시스템 관리 업무 등도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손실이나 설비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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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라인, 연구라인, 전산·통신시설 등의 점거를 금지하고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 방해를 금지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에 하루 1억 원, 각 노조 대표자에게 하루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삼성전자 측이 요구한 협박성 파업 참여 독려 금지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보다 근로자 개인 보호를 위한 취지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평시와 같은 운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다.
만약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최대 43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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