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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46주년 5⋅18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한다”고 연설했다. 대통령은 정치권 약속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부탁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헌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보수정당도 오랫동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2021년 제헌절에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치며 북한 간첩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으니 5⋅18 헌법 수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 개정 약속은 얄팍한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 야당은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란 핑계로 찬성했던 개헌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5⋅18정신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대법원 증원 등을 언급한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는가. 철 지난 이념 공방과 정략적 계산부터 내려놓어야 한다. 광주시민은 46년 전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혈육과 이웃을 기억한다. 44년 만에 발생한 12⋅3 계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국민의힘이 무슨 염치로 광주에 갔는지 의문이다. 오월 영령이 피로 쓴 역사를 당리당략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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