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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안전사고 초래하는 부당 특약 및 고질적 서면 미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8일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개 택배사업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 원, 씨제이 6억1200만 원, 롯데 6억3300만 원, 한진 6억9600만 원, 로젠 3억7800만 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 시행중인 계약서 9186건을 전수 조사해 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 및 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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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 관계 갱신을 진행중이다. 고질적으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관행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택배시장은 2023년 이후 온라인쇼핑의 일상화에 힘입어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초과했다. 또한 새벽배송, 당일배송, 즉시배송 등 퀵커머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해 택배사업자 간 물류경쟁도 심화돼 왔고 상위 5개 택배사업자가 시장의 90.5% 이상을 점유했다.
시장의 대부분을 점령한 택배 5개사는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에게 전가하고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명 기회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 등을 설정함으로써 영업점을 압박했고 이러한 행태는 영업점의 택배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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